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임동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7		발의연월일 : 2019. 05. 31. 발 의 자 : 임동주·조광휘·윤재상· 강원모·김종인·고존수· 유세움·정창규·남궁형· 민경서·손민호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환경문제 개선 및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시와 서구간의 상호협력을 통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제시와 개선방안 등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및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제3조)

나. 위원회 기능 및 위원장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안제4조～안제5조)

다.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안제6조～안제7조)

라. 위원회 회의개최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제8조～안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관련법령 검토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지역 환경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구청장은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원

3. 서구청 환경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4.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서구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7. 유관기관 공사·공단에서 추천한 사람(임직원)

8.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협의하거나 보고를 받을 수 있다.

1. 서구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개선 및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2.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서구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3. 서구에서 추진 중인 자원환경시설 현대화사업의 주민소통·시민의 환경권 · 주민의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서구지역 현안사업의 관계기관(부서) 협력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협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자문·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사전에 정한 순서에 따라 위원장이 교대로 주재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주재하여야 할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장이 주재한다.

③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 하여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자문·협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의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거나 위원회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문·협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자문· 협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원순환과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외부전문가 및 업무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여 이 조례의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 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 임이 있어야 한다.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이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제정안은 서구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 및 환경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시와 서구간 상호협력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제시 및 마련을 위한 제정으로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환경녹지국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류 제 범